4·10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야당이 192석, 여당이 108석을 얻었다. 왜 집권 여당이 이렇게 크게 참패했을까? 원인으로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윤석열의 오만·불손한 국정 운영 태도가 국민의 반감을 샀다. 그는 정치 초보자로서 0.7% 차이로 운 좋게 대통령이 됐다. 겸손하고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마땅하다. 좋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역대 대통령을 공부했어야 한다. 또 비서실장에 노련한 정치인을 두어, 그와 의논하여 정치를 했어야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겸손하지 못하고 독단, 불통, 오만에 빠졌다. 이것이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이다. 윤석열은 야당 대표도 안 만났다. 기자회견도 안 했다. 비서실장엔 정치를 모르는 공무원 출신 김대기, 이관섭을 계속 앉혔다.

130명이 죽은 이태원 사고에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아 민심을 무시했다. 나경원, 안철수, 한동훈을 계속해서 내쳤다. 간호법을 거부권 행사하여 간호사들과 척졌다. 홍범도 장군을 공격해서 광복회와 척졌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에 개입해서 해병대와 척졌다. 수사 중인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내보냈다. 윤석열이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정치하니 국민은 윤석열을 혐오하게 되었다.

둘째, 의대 증원 2000명 발표가 결정적인 패착이다.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의료계의 협조를 구했어야 한다. 토론회도, 공청회도 열었어야 한다. 증원 숫자도 타협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의료개혁 반발을 최소화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아무 절차 없이, 선거 두 달 전 뜬금없이 의대를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를 보여준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국정혼란을 불러올 문제는 신중히 다뤘다. 특히 선거 전엔 더욱 조심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선거를 앞두고 자폭테러를 감행했다.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처음에는 국민 대다수가 의료개혁를 지지했다. 그러나 전공의(수련의)들은 환자를 버리고 병원을 떠나버렸다. 윤 대통령은 졸속으로 일만 저질러놓고 의사들이 단체로 불법 파업하자, 수습하지 못하고 절절맸다. 의료 공백과 혼란이 2개월 넘게 길어지면서, 국민은 무능한 정권에 등을 돌리게 됐다. 그 와중에 윤 대통령은 선거 9일 전 국민 앞에 나와 한 시간 설교하는 만용까지 부렸다.

의료대란은 이번 총선에서 의사와 그 가족은 물론, 전 유권자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다. 덜컥 일을 저질러놓고 수습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불통·무능이 국민에게 크게 부각되었다. 윤 대통령의 독재를 심판하자는 ‘정권 심판론’이 다른 모든 이슈를 덮어버렸다. 이걸로 총선은 사실상 끝났다.

셋째, 대파 사건이다. 윤 대통령이 마트에 가서 대파의 가격을 잘못 말했다. 현재 국민은 경제와 민생을 가장 심각하게 느낀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대파 가격을 잘못 말하면서, 윤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에 관심도 없고 현실 파악도 못하는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인상을 국민에게 주었다. 야당들은 대파를 유세장과 선거장에까지 들고 가서, 윤 대통령을 경제에 무능한 대통령으로 선동했다.

넷째,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잘 관리하지 못했다. 김 여사가 디올 백을 받은 사건으로 윤 대통령은 비난받았다. 그래서 KBS 인터뷰 형식으로 윤 대통령은 간접 사과를 했다. 그러나 그때 말한 제2 부속실과 특별감찰관 설치 약속을 대통령은 선거 때까지 지키지 않았다. 약속위반에 국민은 분노했다.

다섯째, 한동훈도 잘못이 있다. 국힘은 처음엔 잘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실책으로 분위기가 정권 심판으로 급변했다. 이때 한동훈은 그 원인인 의료대란 수습에 적극 나섰어야 한다. 한동훈이 그걸 방관해버린 게 치명적 실수였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패배 분위기를 되돌릴 순 없었다. 또 민경욱, 도태우, 장예찬을 공천 안 하고 비례대표에서 공천 실패한 것도 그의 실책이다.

그렇지만,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지 대통령선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국회를 심판하는 선거다. 지난 21대 국회 때 제1당이었던 민주당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심판해야 하는 선거인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국회를 엉망으로 만들었기에 민주당을 심판했어야 옳다. 대통령은 여당이 소수당이라 법이 뒷받침 안 돼, 제대로 일할 수조차 없었다. 그런 대통령을 심판하자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않게 막는 ‘방탄 국회’로 만들었다. 그리고 검수완박법, 공수처법 등과 같은 악법들만 만들었다. 게다가 이번 선거 공천은 이재명 개인 맘대로 했다. 그래서 야당 후보 중에는 양문석, 김준혁과 같은 막말하는 저질 정치꾼, 조국, 황운하 같은 범법자들도 많았다.

따라서 판단력이 올바른 국민이라면 마땅히 민주당과 야당을 심판하고 응징했어야 옳았다, 그러나 이번 총선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수준 높은 유권자가 적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워낙 커서 ‘정권 심판론’이 다른 모든 이슈를 덮어버리고 말았다. 국힘 후보들은 대통령 때문에 졌다.

집권 여당이 져서, 윤석열은 식물대통령이 되었다. 국힘이 지탱해온 자유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게 되었다. 또 국힘이 추진해온 3대 개혁은 불가능해졌다. 정부가 안정돼야 힘 있게 경제를 살릴 수 있는데 불가능하게 됐다.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없어, 앞으로 경제가 훨씬 어려워질 것을 국민은 각오해야 한다.

한편 민주당은 이제 모든 법을 다 결정할 수 있는 국회의 절대 권력자가 되었다. 앞으로 3년간 대한민국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민주당 책임이다. 실질적인 집권 여당으로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공격에만 힘쓰지 말기 바란다. 경제 발전과 민생을 위해 필요한 법을 제정하는 건전한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

金昌辰. 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