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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소음대책 토론회 개최

- 광주·전남연구원 공동…소음 대책·이전지 발전 구상 등 발표 - - 시·도민 참석…시·도 “찬반 떠나 공론장서 객관적 정보 제공”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국방부 및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는 광주·전남 연구원과 함께 24일 무안군 초당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소음대책 및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17일 광주시와 전남도의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추진 공동합의문’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기관이 수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토론회는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의 ‘소음영향 분석과 대책’, ‘무안국제공항 주변지역 발전 구상’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나주몽 전남대 교수, 김제철 전 한서대 교수,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장 등 6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토론회에는 무안군민 등 광주·전남 시도민 25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질문과 건의가 쏟아져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전문가들은 무안국제공항 인근은 주거 밀집도가 낮고 항공기 이착륙 경로가 해상인 점을 들어 소음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무안군 인구의 약 63%가 거주하는 삼향·일로읍의 경우 소음피해는 거의 없고 개발이익과 지원사업에 대한 혜택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소음피해 부분에 대해서도 인구밀도 고려, 활주로 방향 조정, 소음완충지역 최대 확보, 비행훈련 시간 조정 등 군 공항 이전 때 입지·설계·시공·운용 등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하면 상당부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광주 군공항이전 특별법’을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수준으로 개정해 이주정착특별지원금, 생활안정특별지원금 등 추가 특전(인센티브) 지급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남도가 지난해 발표한 3조 원 규모의 무안군 미래 발전 비전인 항공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공항복합도시, 최첨단 화합물 반도체산업 생태계 및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등과 같은 미래 먹거리 산업을 구체화해 무안 중심의 서남권 발전 구심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은 열악한 무안국제공항을 조속히 활성화해 서남권은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광주시는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어 상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군 공항 주변지역 소음피해에 대한 우려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지역민의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찬반을 떠나 주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 24일 소음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의 플랜B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진정성을 갖고 무안군민들과 대화에 나서줄 것을 기대했다. 전남도는 25일 "무안군이 반대하면 이전을 하지 않고 대안을 찾겠다”는 광주시장의 플랜B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이 같은 발언은 민간·군 공항 이전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무안군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의미로 생각된다”며 "그렇지만 ‘다른 대안’이나 ‘플랜B’ 언급은 공항 이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전남도는 또 "광주시의 진정성과 이전지역 지원 방안의 구체성에 대해 무안군민들이 이해할 때까지 가슴을 터놓고 대화 나누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남도는 광주시와 함께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군공항 이전 관련 강기정 광주시장의 ‘플랜B’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남악 칼럼> 호남이 다 망해도, 무안군은 군공항만 안 오면 행복한가?

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남악 칼럼 호남이 다 망해도, 무안군은 군공항만 안 오면 행복한가? 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2023년 12월 17일,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은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광주민간공항을 무안공제공항으로 이전키로 합의했다. 다만 "군공항 이전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무안이 광주군공항을 받겠다고 약속하기만 하면, 광주시는 먼저 민간공항을 보내주겠다는 통큰 약속인 것이다. 전남도는 무안군이 군공항을 받는다면, 무안군 발전을 위해 지원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 내용은 『남악신문』이 「김영록 지사, 3조원 규모 ‘무안 미래 지역발전 비전’ 발표」라는 기사로 이미 보도한 바 있다. 아울러 광주시도 무안군이 군공항을 받는다면, 이전 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를 담보키 위해 지원기금을 적립하는 것을 포함한 지원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이렇게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선을 다해서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았다. 그렇다면 이제 김산 무안군수와 일부 무안군민들도 그에 호응해서 이 합의안을 흔쾌히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앞으로도 무안군수와 무안군민들이 광주군공항과 광주민간공항의 통합 이전을 거부한다면, 욕을 먹어도 싸다. 『광주데일리뉴스』의 신현호 대표는 12월 4일 「광주공항 어디로 가야 하나요」라는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안군은 군공항 이전을 막고 있습니다… 명백한 지역 이기주의 행태입니다… 무안이 갖고 싶은 것만 갖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지역발전이 아닙니다. 서로 대화하면서 상생을 도모하는 방법을 하루빨리 찾아야 합니다… 이러다간 전남과 광주가 통째로 몰락하게 생겼습니다. 전남과 광주가 몰락하는데 딸랑 무안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무안군민은 더 넓은 마음으로 광주공항 통합 이전 논의를 위한 공론의 장에 나서야 합니다.” 12월 20일, 전남도 산하 19개 공사·출연기관 기관장들과 전남도 새마을회를 비롯한 전남의 5개 새마을단체들, 전남여성단체협의회,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 등은 무안군이 전남지사와 광주시장의 합의를 따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자기 지역을 살리기 위해 혐오시설도 마다하지 않고 유치하려고 애쓴다. 경북 청송군은 강력범 교도소로 유명한 ‘청송교도소’를 비롯해서, 교도소가 4개나 있다. 그러나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수도 군민도 함께 교도소 추가 유치를 원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왜 그럴까? 교도소가 오면 교도관과 가족들이 이주해 온다. 또 면회객도 찾아온다. 그렇게 해서 지역이 활성화된다. 인구 감소로 인해 사라질지도 모르는 자기 지역을 살리려는 몸부림이다. 최근에는 양수(揚水) 발전소 유치를 위해 전남 구례, 전남 곡성, 경북 영양, 경북 봉화, 경남 합천, 충남 금산 등 6개 군이 뛰어들었다. 양수 발전소를 설치하면 수몰 지역이 생긴다. 그래서 과거엔 반대하는 지역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자체에서는 유치 열기가 뜨겁다. 광주군공항과 함께 추진해 왔던 TK신공항 쪽과 비교해 보아도 무안군의 무조건 군공항 반대는 타당성이 없다. 3년 전인 2020년 12월, 대구시는 경북 의성군·군위군과 3자 합의했다. 대구군공항을 두 군에 이전하고 민간공항도 함께 건설하기로 타협한 것이다. 그 전제조건으로 군위군이 대구 편입을 희망하여, 지난 2023년 7월에 대구광역시는 군위군을 편입 완료하였다. 현재 TK신공항 건설은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건설의 투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다. 군공항 이전은 대구시가 2022년 8월 군공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최근 국방부와 군공항 이전 관련 기부대양여 방식의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한편 민간공항은 건설 비용이 2조 6천억 원 예상되는데, 2026년 착공해서 2030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대구군공항 이전은 이미 3년 전에 지자체 간에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착착 진척시켜 나가고 있다. 12월 26일, 전남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광주 민간·군 공항의 무안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시민은 찬성이 67.4%, 반대는 26.4%로 나타났다. 반면에 무안군민은 찬성이 40.1%, 반대가 57.1%로 나타났다. 무안군민들은 ‘소음피해 우려’(80.5%)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는데, 경북 의성군과 군위군은 소음피해가 없어서 대구군공항을 받았겠는가? 전국의 군단위 지자체들은 자기 지역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 교도소 같은 혐오시설이라도 유치하려고 온 힘을 다한다. 반면에 김산 무안군수와 일부 무안군민들은 호남이 다 망해도 군공항만 안 오면 행복하다는 ‘소지역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 이러다 무안공항이 폐쇄되어도 과연 무안이 미래에 남아 있을까? 맹자는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경상도 사람들보다 애향심도, 애국심도 부족한 무안군수와 일부 무안군민들은 제발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란다.

[정보공개포털 : 국민 혈세 낭비, 그 용처를 공개한다(2)]

<광주 군공항 이전 결사반대> 허상과 실상

[정보공개포털 : 국민 혈세 낭비, 그 용처를 공개한다(2)] -정보공개 청구내용- 지난 8월 21일 본사(남악신문사)는 무안군청 미래성장과 군공항대응팀이 ‘광주군공항 무안이전 반대투쟁’을 위해 기지출한 예산지원 총액 및 언론사 홍보비 지출내역의 공개를 다음과 같이 청구한 바 있다. 즉, 1) 무안군청 ‘군공항대응팀’ 설치년월일부터 현재 2023년 8월 21일까지 2) 무안군청 미래성장과 군공항대응팀이 ‘광주군공항 무안이전 반대투쟁’을 위해 기지출한 예산지원 총액(인력 동원, 플래카드 포함 홍보 물품, 식대, 교통비 등 일체 비용 포함) 공개 3) 무안군청 미래성장과 군공항대응팀이 ‘광주군공항 무안이전 반대투쟁’ 홍보를 위해 지역신문과 방송사에 기지출한 홍보비 총액(신문사별, 방송사별) 공개 그런데, 귀청은 위 문항 중 세 번째 문항에서, 지역신문과 방송사에 기지출한 홍보비를 신문사별, 방송사별로 구분하지 않고서 ‘언론사 예산 집행 내역’으로 연도별로 총괄해서 답변해주셨다. 이에 다시 한번 2019년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무안군청 미래성장과 군공항대응팀이 ‘광주군공항 무안이전 반대투쟁’ 홍보를 위해 지출한 언론사 홍보비를 신문사별로, 방송사별로 각각 구분하여 정리된 자료로 보내주시기를 정중히 재요청한다. 2023년 10월 18일 남악신문사 대표 박일훈 -무안군 답변- 연론사별 예산지출내역(2019~2023.8.21.) ⁜편집 주 : 본사 남악신문은 무안군 미래성장과 군공항대응팀이 지급하는 ‘광주군공항 무안이전 반대투쟁’ 홍보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불행하고도 천만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 남악신문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관심 없다. 문제는 같은 광고를 주면서도 무안군이 지출한 홍보비 내역을 살펴보면 무안군 관내 언론사들 사이에도 천양지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장난질을 누가 기획하고 지시하는지는 알고 싶지 않지만, 그 모든 허물과 비난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군정 최고책임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기획 특집] 광주 군공항 이전 여론조사 결과,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상익 함평군수의 ‘긍정의 사고(思考)’… 전남도로부터 1조 7100억 투자 유치 따내 전남도와 무안군의 갈등 속 협치 실종… 무안K푸드산단 두 번씩이나 잠정 보류 감정싸움만

무안국제공항 인접 4개 읍면 군공항 찬성 의견이 많아… 무안군의 리더십의 한계 드러내 1.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지역신문 지난달 광주연구원이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무안과 함평 주민들에게 이전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무안군은 반대 56% 찬성 37.1%, 함평군은 반대 45.1% 찬성 42.5% 오차범위 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두고 무안은 반대 여론이 높았다며 무안의 모 신문은 호들갑을 떨었다. 그에 따르면 무안 주민들은 매일 어디선가 ‘자진해서’ 군공항 반대 시위를 벌인다는 것이다. 참 우습다. 무안은 2019년부터 무안군청 내 ‘군공항대응팀’을 꾸려 조직적으로 군공항 이전 반대를 독려해왔다. 그리고 그렇게 무안 주민들이 자진해서 시위에 나서고 길거리마다 매일같이 현수막이 내걸린다는데, 어찌하여 반대가 고작 56%란 말인가. 4년여 동안 무안군이 ‘군공항대응팀’에 쏟은 인력예산은 차치하더라도 그동안 동네마다 길거리마다 뿌린 돈이 얼마인데 그따위 소리가 나오는지 도통 알 길이 없다. 물론, 신문사 운영비 조달을 위해 그렇게라도 기사를 써줘야 했다면 할 말은 없다. 2. 이상익 군수의 리더십에 공감하는 함평 주민들 거두절미하고 함평군을 보자. 이상익 함평군수가 '광주 군 공항 유치' 공식 선언한 것이 언제인가. 바로 몇 달 전이다. 처음 이 군수의 선언을 접한 함평 주민들 대다수의 반응은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거나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라며 일축했다. 그러나 이 군수가 지난 5월 8일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담화문을 발표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찬반이 비등비등해졌다는 것은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요컨대, 함평군민들은 이 군수의 선언에 진정성도 있고 또 일리도 있다며 순순히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3. 무안군수 고향에서조차도 군공항 이전 ‘찬성 의견’ 많아 이번 조사에서 가장 유의미한 데이터는 바로 광주 군공항 이전 예정지역의 여론조사 결과이다. 바로 무안국제공항이 위치한 망운면과 무안읍, 해제면, 운남면 등 4개 읍면의 주민들 의사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망운면 45.8%, 무안읍 48.9%, 해제면 49.8%, 운남면 48.1%로 군공항 유치를 찬성하는 의견이 확실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현상은 함평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함평군 9개 읍면 중 해안지역을 포함한 5개 읍면이 군공항 유치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함평읍 53.8%, 손불면 48.1%, 엄다면 52.2%, 대동면 59.0%, 학교면 42.9% 등으로 조사됐다. 4. 반대 일변도의 무안군 뒤에는 정치적 헤게모니를 쥔 세력이 있을 수 있어 무안군수의 고향에서도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도 무안군청은 목숨을 걸고 나서서 군공항 이전 반대를 부르짖고 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온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아마도 내년 총선에서 그 까닭을 찾을 수도 있겠다. 2024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이 지역 국회의원 선거는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언제부턴가 무안에는 민주당 깃발보다 더 단단한 정치적 헤게모니를 쥔 세력이 등장했다. 당시 저들은 기업도시라는 망령을 끌어내어 무안 주민들을 단결시켰다. 오늘날도 군의원이나 도의원, 또는 군수가 되려면 혹은 다른 출세라도 하고픈 사람들이라면 일단은 저들의 인준을 받아 두면 좋을 것이다. 그렇게 기업도시로부터 촉발된 저들이지만, 이제는 무안에 ‘항공특화산단’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거부한다. 어느 공무원은 말한다. "그분의 고향이 근방인데 군공항 같은 게 들어오면 되겠어요?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 골치 아픈 계보는 논외로 하고 당 대표가 공천을 주든 말든 무안지역이라도 똘똘 뭉치도록 결속시켜두면 우선 안심일 수 있다. 거기에 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만큼이나 좋은 명분이 또 어디 있겠는가. 공권 제1전투비행단 5. 전남도와 무안군의 갈등 속 무안군 현안 사업들 심각한 저해 속출 올들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전남도와 무안군이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무안에서는 일의 추진에 곤란을 받는 사업이 있다. 바로 무안K푸드산단 사업이다. 무안K푸드산단은 무안국제공항 등 뛰어난 SOC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불어 넣고자 2020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무안군은 이곳에 농식품(K푸드) 스마트 제조, 신선농산물 물류, 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해 푸드 테크(Food Tech) 산업으로 연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었고 준공 목표는 2028년이었다. 현경면 양학리·동산리 일원 91만2058㎡(27만평)에 1661억원이 투입되는 이 역점 사업이 그동안 전남도와 무안군 사이의 군공항 이전 갈등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현경면 양학리·동산리 일원 27만 평에 1661억원이 투입되는 무안K푸드산단 조성 사업 6. 이상익 군수의 ‘긍정적 사고’로 1조 7100억원 투자 유치, 숙원 사업들 궤도에 올려 이렇듯 무안군은 떡고물은커녕 정당한 제 밥그릇도 챙기지 못하는 사이에 이웃 함평군은 어떠한가. 이상익 함평군수가 ‘광주 군 공항 유치'를 공식 선언하면서, 이전부터 제안된 지역민의 숙원 사업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전남도는 2040년까지 1조 7100억 원을 투자해 농축산, 해양관광, 첨단산업, 사회간접자본시설(SOC)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메가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이 같은 함평군의 쾌거가 반드시 이상익 군수의 군공항 유치 선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사건건 전남도와 갈등을 빚는 무안군과는 대조적인 양상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만에 하나 함평에 군공항이 들어서면 무안은 평안하겠는가. 그런 날이 오면 무안은 보상도, 발전도, 사람도 잃고 오로지 고통만 당하는 형국이어서 소는 물론이요, 외양간마저 잃게 될 것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오른쪽)가 지난달 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상익 함평군수와 함께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7. 전국 최초 햇빛아동수당 지급한 신안군,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도 나눠줘 무안군은 군공항 이전 문제를 들어 입으로만 후손들의 안온한 생활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무안 바로 옆 신안은 지역 주민들, 특히 아동들에게 올해 뜻깊은 선물을 나눠주고 있었다. 바로 ‘햇빛아동수당’이다. 지난 5월 3일 전국 최초로 시행된 햇빛아동수당은 신안군 만 18세 미만 아동에 상·하반기 2회에 걸쳐 20만원씩 연간 40만원을 ‘1004섬신안’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 대상자가 91명이 증가해 총 2060명이 혜택을 받았다.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신안군 만 18세 미만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햇빛아동수당을 9월 20일부터 9월 22일 사이에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배부해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했다고 한다. 햇빛아동수당 지급을 두고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치부할 수 있다. 하지만 작은 일에도 정성을 들여 지역 주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지자체야말로 진정 그 지역 주민들에게 멋진 꿈과 희망을 선사하는 곳이 아닐 수 없다. 헤게모니를 쥔 세력의 눈치나 보며 그 비위를 맞추느라 정신 줄마저 놓고 사는 기초단체장이 있다면, 그런 곳에서는 꿈도 희망도 애당초 기대하기 어렵다. 남악신문 편집실

끝없이 전개되는 군공항 무안이전 결사반대 투쟁, 진실은 무엇인가?

현 군수가 무안군청 미래성장과에 군공항대응팀을 꾸려 결사투쟁 진두지휘 군공항 온다면 민간공항도 받지 않겠다는 무안군, KTX 무안공항역도 포기?

기획연재 : 정부 정보공개포털로 밝힌다(1) 만만한 공무원들 앞세워 나라 예산으로 군공항 무안이전 결사반대 투쟁 전개 아기 없는 마을에 ‘후손들 평안한 삶’ 운운, 이치에 맞지도 않아 차라리 해당 지역주민에 1억 원 이상 보상해줄 방안 강구해야 7월 24일 뇌물수수혐의로 검찰 송치된 군수, 무안군 청렴도는 이미 땅에 떨어져 이번 호부터 연재하여 무안군청 미래성장과 ‘군공항대응팀’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지 하나둘씩 파헤쳐 보기로 한다. 현재 군공항대응팀은 광주군공항 무안이전 결사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저들은 광주군공항이 온다면 차라리 민간공항도 받지 않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KTX 무안공항역도 포기하겠다는 건가? 아예 무안을 말아먹을 작정이다. 전투기 소음피해를 후손 대대로 물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과연 망운면·운남면에 신생아는 매년 몇 명 정도나 태어나고 있는지 알고서 하는 소리인가? 그러기에 소음 보상 문제라면 후손들을 운운할 게 아니라, 지금 생활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에게 거주 연수, 연령 등을 종합해 최대 1억 원, 아니, 그 이상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해야 할 일이다. 지도자가 어리석으면 제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다. 운남면에 거주하는 K씨는 말한다. "노인들만 사는 시골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무엇이든 들어와야 합니다. 사람의 왕래가 있어야 하고 민간기든 전투기든 들어와야 합니다. 제대로 된 군수라면 조금 불편해도 무안이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겠냐고 군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법이죠. 지금 군수는 자기 선거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민주당에서도 받아주지 않겠지만 다음에 또 무소속으로 어찌해볼 요량으로 만만한 공무원들을 시켜서 군민들을 강압적으로 군공항 무안이전 결사반대 투쟁에 동원하려고 하는 거죠. 이나 저나 지난 7월 24일 현 군수가 간부 공무원들과 한통속이 돼서 사업자에게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도 만만치 않잖아요. 무안군이 이처럼 청렴도가 형편없었던 때도 없었어요. 말세요, 말세!” 어린이집 아기들까지 관제 데모에 동원하고 있는 저들의 의도가 진정 무엇인지 추궁해 볼 때가 되었다. 우선 이번 호에는 무안군청 미래성장과 군공항대응팀이 ‘광주군공항 무안이전 반대투쟁’을 위해 기지출한 예산지원 총액 및 언론사 홍보비 지출내역 공개 청구 내용과 그 답변을 있는 그대로 공개한다. 다만 답변의 진위는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두루 혜량하여 주시기 바란다. 작금의 시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로 온 나라가 뒤숭숭한데, 무안은 아주 딴 세상이다. 오로지 광주군공항 무안이전 결사반대만을 부르짖기 위해 나랏돈을 마구마구 써대고 있는 무안군청. 남악신도시를 제외하고는 어민과 농민이 대부분인 무안군민은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뿐이다. 무안읍 중앙로에 내걸린 현수막들.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결사 반대-소음으로 인한 수산업 피해 입증 사례 전무, 피해는 고소란히 군민들의 몫-’이란 문구가 쓰인 여러 장의 현수막들이 즐비하게 걸려 있지만, 주민들은 대체로 "군에서 하는 일일 뿐”이라며 반응이 시큰둥하다. 취재/편집실 -------------------------------- 정부 정보공개포털로 밝힌다-자료(1) 제목 : 무안군청 미래성장과 군공항대응팀이 ‘광주군공항 무안이전 반대투쟁’을 위해 기지출한 예산지원 총액 및 언론사 홍보비 지출내역 공개 청구 청구 내용 : 무안군은 광주군공항 무안이전 결사반대 투쟁을 위해 이른바 ‘군공항대응팀’을 설치하고 그동안 온 군민을 군 공항 이전 반대 투쟁을 위한 도구로 이용해 왔으며, 심지어 어린이집 아이들까지 관제 데모에 동원되고 있다. 최근 본사(남악신문사)가 광주군공항 이전지로 거론되고 있는 무안군 망운면과 운남면 일대의 주민들을 상대로 여론을 조사해본 결과 지역주민들 상당수가 광주군공항 무안이전에 대해 오히려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거나, 무안군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따라서 현재 무안군청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광주군공항 무안이전 결사반대 투쟁은 군민 다수의 일치된 주장이라기보다는 군에 의해 조작된 여론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현 군수의 사전 선거 운동이라는 의혹을 받기까지 한다. 이에 본사는 무안군청 미래성장과 군공항대응팀이 ‘광주군공항 무안이전 반대투쟁’을 위해 기지출한 예산지원 총액 및 언론사 홍보비 지출내역의 공개를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청구합니다. 1) 무안군청 ‘군공항대응팀’ 설치년월일부터 현재 2023년 8월 21일까지 2) 무안군청 미래성장과 군공항대응팀이 ‘광주군공항 무안이전 반대투쟁’을 위해 기지출한 예산지원 총액(인력 동원, 플래카드 포함 홍보 물품, 식대, 교통비 등 일체 비용 포함) 공개 3) 무안군청 미래성장과 군공항대응팀이 ‘광주군공항 무안이전 반대투쟁’ 홍보를 위해 지역신문과 방송사에 기지출한 홍보비 총액(신문사별, 방송사별) 공개 2023년 8월 21일 남악신문사 대표 박일훈 답변 : 무안군청 미래성장과 군공항대응팀(PDF 예산지출내역, PDF 언론사예산지출내역)

김산 무안군수는 무안공항을 문 닫게 하려는가?

무안은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받아라!

김산 무안군수는 무안공항을 문 닫게 하려는가? 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1. 무안공항 활성화를 가로막는 건 광주와 무안이다 2007년 개항한 무안공항을 활성화시키려고 정부는 안간힘을 쓴다. 광주 송정역에서 목포역에 이르는 77.8㎞ 구간의 KTX 노선에 ‘무안공항역’을 새로 만들고자 무려 2조 5,759억 원을 들여 공사하고 있다. 2025년 12월이면 개통한다. 또 정부는 492억 원을 들여 무안공항 활주로를 2,800m에서 3,160m로 연장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는 무안공항을 살리려 온갖 노력을 다한다. 그러나 정반대로 무안공항 활성화를 막는 세력들이 있다. 그게 바로 우리 호남인들이다. 광주 사람들과 무안 사람들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겉으로는 성의를 보이는 듯하다. 무안이 광주 군공항을 받아준다면 1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승객이 많은 민간공항의 국내선을 함께 보내겠다는 약속은 안 한다. 광주 사람들 이익만 챙기겠다는 매우 이기적인 태도다. 다음으로 무안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군공항만 보낸다니까 김산 무안군수가 화낼 만도 하다. 하지만 김 군수가 군공항 이전만 죽어라 반대하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 왜 민간공항 국내선까지 묶어서 보내라고 요구하지 않는가. 두 개를 함께 보내면 받겠다고 역제안을 해야 한다. 무안공항 활성화를 이룰 유일한 해법은 광주의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묶어서 무안으로 보내는 것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그것을 약속해야 한다. 그리고 김산 무안군수를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무안공항 활성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이것이 우리 호남인들이 모두가 바라는 최선책이다. 2. 김산 무안군수는 전략적 사고가 부족하다 김산 무안군수는 비장하게 외친다. "군 공항을 받아야 한다면 민간공항도 필요 없다”. 이 정도면 ‘자폭테러’하는 탈레반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왜 그렇게 머리를 쓰지 못하는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무안공항 활성화가 아닌가? 그럴려면 광주공항의 국내선을 무안으로 가져와야 한다. 광주가 군공항을 보내겠다고 하면, 그걸 빌미로 광주공항 국내선을 함께 주면 군공항을 받겠다고 역제안해야 한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광주공항의 국내선을 무안으로 가져올 수 있느냐다. 그럴려면 군공항을 받아들이는 배포도 필요하다. 하지만 김산 군수는 그런 전략적 머리가 부족하다. 2018년 7월 취임한 이래, 김 군수는 오로지 ‘군 공항 이전 반대’만 외칠 뿐이다. 김산 군수에게 묻고 싶다. 광주 군공항만 안 오면 무안이 발전하는가? 참 답답하다. 김 군수는 ‘군공항 이전 반대’를 외칠 것이 아니라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함께 이전’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현명한 전략적인 태도다. 3. 무안공항은 무안 것이 아니라 국가 것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말한다. "군 공항의 무안 이전은 오로지 무안군민의 뜻에 따라 결정이 되어야 하고 군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만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반드시 저지해 내겠다.” 어처구니없는 소리다. 아니 무안공항이 무안 것인가? 무안공항이 무안에 있다고 해서 무안 것이 아니다. 인천공항은 인천에 있으니 인천 것인가? 국제공항은 어디에 있든 국가 재산이다. 그러기에 정부가 지난 16년간 수조 원을 들여서 국민 세금으로 무안공항에 온갖 공사를 해준 것이다. 김 군수는 "군공항이전법에 의거 예비후보지 선정과 관련 협의 대상은 오로지 국방부장관과 무안군수다.”라고 무식한 소리를 한다. 김 군수가 무안공항을 무안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망언을 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전남 도지사도 무안군수와 함께 협상 대상으로 지정해 놓았다. 무안공항은 전남 사람 모두의 것이기 때문이다. 김산 군수가 또 알아야 할 사실은 무안공항을 만든 것도 목포 사람이지 무안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나는 서울 살 때, ‘재경목중고동창회’에서 무안공항을 만들게 된 사연을 들었다. 목고 출신 어느 정치인이 망운면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건물을 보았다. 그것이 일제가 비행장을 만들려고 만든 격납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무안이 안개일수가 적어서라는 말을 듣고, 그가 무안에 공항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목포 사람들 덕에 무안공항이 생기게 된 것이다. 4. 현재 무안공항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무안공항은 현재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무안공항은 안 좋은 쪽으로 대한민국 공항 중 1등 기록을 여러 개 갖고 있다. 1) 지난해 활주로 이용률(활주로 처리 능력 대비 항공기 운항 횟수)이 0.1%로 전국 14개 공항 중 ‘꼴찌’다. 능력의 1000분의 1밖에 못 써먹고 있다는 한심한 이야기다. 2) 2007년 개항 이후 2022년까지 15년 동안 누적 승객이 335만 명에 불과하다. 무안공항 15년간 이용객은 김해공항의 1년 이용객인 1,002만 명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창피한 일이다. 3) 2022년 1년 이용객 숫자에서 무안공항은 겨우 4만 6249명이다. 물론 뒤에서 1등이다. 김해공항은 1,002만 명, 청주공항은 317만 명, 대구공항은 226만 명, 광주공항은 207만 명이다. 무안공항 이용객은 김해공항의 0.5%, 청주공항의 1.5%, 광주공항의 2%에 불과하다.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 참담한 일이다. 4)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이후 지금까지 누적 적자가 1,672억 원에 이른다. 14개 공항 중 당당히 1등이다. 무안 사람들은 정부와 국민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는가? 부끄럽지도 않는가? 5) 최근 5년간(2017년∼2022년 6월 기준) 전국 공항의 당기순이익 현황'에서도 무안공항은 누적 적자 838억 6100만 원으로 전국 공항 중 적자 1등이다. 적자 2등이 양양공항(732억 8900만 원), 3등이 여수공항(703억 4900만 원), 4등이 울산공항(641억 8000만 원), 5등이 포항경주공항(621억 2800만 원) 이다. 6) 무안공항은 2022년 순손실이 200억 원으로 이것도 당연히 1등이다. 이러한 기록에서 보다시피 현재 무안공항은 ‘국제공항’이라는 이름, 아니 그냥 ‘공항’이라는 이름 자체가 부끄럽다. 타지인들은 무안공항을 "고추 말리는 공항”으로 비웃는다. 앞으로 무안공항의 경쟁력은 더 떨어질 것이다. 현재 여수‧순천‧광양에서는 여수공항을 앞으로 독자적으로 국제공항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추진하고 있다. 또 2029년에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전북 새만금국제공항이 개항한다. 이어 2030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도 개항한다. 그때가 되면 무안공항은 더욱 더 설 자리가 없어진다. 따라서 지금 당장 무안공항은 활성화를 이뤄내지 못하면 공항 존속이 위험하다. 정부는 누적되는 적자를 더 이상 감당 못하고 무안공항을 폐쇄할지 모른다. 김산 무안군수와 무안군민들은 무슨 대책이 있는가? 광주 군공항만 막으면 되는가? 5. 무안공항의 몰락은 광주와 무안의 공동 책임이다 무안공항이 몰락한 건 광주 책임이 크다. 무안공항 개항 당시에는 광주의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동시에 무안으로 이전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광주시가 민간공항의 국제선만 보내고 국내선은 이전을 반대하면서 꼬였다. 2006년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에 광주공항 국내선은 향후 이용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하기로 했다. 당시 국제선을 무안으로 보내면서 국내선과 군공항까지 함께 이전하도록 합의하지 못한 건 큰 실책이었다. 2023년 4월에, 광주 군공항 이전의 최대 현안이었던 정부지원을 담보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광주는 민간공항은 안 보내면서 군공항만 보내려 하고, 반대로 무안은 민간공항은 받으면서 군공항은 안 받으려 하여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요즘 김산 무안군수가 ‘군공항 이전 반대’만 고집하는 걸 보면, 광주가 군공항을 이전 안하면 광주가 아쉬울 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6월 7일자 『광주일보』에 실은 「광주공항 이전의 기대치와 허상」이라는 글에서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승객 숫자가 많은 김해공항도 아직 미주나 유럽 노선이 없다. 한마디로 광주공항을 대체한 무안공항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하나도 없다. 오로지 승객 감소와 이에 따른 국제선 축소, 그리고 불편함만 존재한다. … 광주공항 이전 문제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또 하나 있다. 군 공항을 옮긴 후 공항 부지 250만평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이다. 아파트 건설은 한계에 도달했다. … 결론적으로 말하면 광주 민간 공항은 군 공항 이전이 완료되고 광주공항 부지 사용에 대한 확실한 방향과 로드맵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전을 유보해야 한다." 이처럼 광주 사람들은 광주공항의 국내선을 무안으로 보내는 데 부정적이다. 그래서 강기정 광주시장도 무안공항에 민간공항 국내선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다. 광주공항은 원래 군공항이 먼저 6.25 때 제1비행단으로 자리 잡았다. 민간공항은 나중에 그 군공항의 부지 일부에 임대해서 들어왔다. 즉 광주공항은 군공항이 주인이고 민간공항은 더부살이를 한다. 그래서 광주 사람들은 군공항을 먼저 보내고 다음에 민간공항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광주공항은 소음 피해자들에게 해마다 180억 원씩 보상하고 있다. 그 돈만 지출하면 그만이다. 군공항을 이전 안해도 다른 불편은 없다. 대신 민간공항 국내선을 안 보내도 되니, 광주 사람들은 편하게 국내선 비행기를 탈 수 있어 오히려 좋아한다. 끝내 광주공항의 국내선이 무안공항으로 오지 않는다면 결국 손해 보는 건 무안공항이다. 무안공항은 개항 이후 16년간 국제선만으로 335만 1000명이 이용했다. 그 기간 광주공항은 국내선만으로 2,631만 7000명이 이용했다. 광주공항이 무안공항보다 7.8배나 많은 승객을 유치한 것이다. 광주공항의 그 국내선 승객을 무안공항으로 끌어와야만 무안공항은 활성화될 수 있다. 충주국제공항의 경우 충남, 충북, 대전 등 범충청권 시·도가 합심해서 밀어주었다. 그랬기에 해마다 300만 명이 이용하는 공항으로 성공했다. 광주·전남도 광주공항과 여수공항을 모두 폐쇄하고 무안공항으로 통합해야만 한다. 그 길만이 무안공항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6. 무안군은 호남 지역 여론을 받아들여라 무안군은 ‘독불장군’이나 ‘지역 이기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광주·전남인들의 중지를 모아 무안공항을 활성화할 해법을 찾아야 한다. 호남지역 여론을 중시하고 따라야 한다. 6월 26일, ‘민선 8기 광주·전남 정치 및 현안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뉴시스』 광주전남본부가 『무등일보』, 『광주MBC』와 공동으로 『코리아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6월 23~24일 이틀간 광주·전남 지역 만18세 이상 남녀 1604명(광주 802· 전남 802)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이 조사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의 최적지’를 묻는 질문에 광주와 전남 모두 ‘무안’을 1순위로 꼽았다. 광주는 응답자의 54.3%, 전남은 39.8%가 무안을 광주 군공항 이전의 최적지로 꼽았다. 무안공항에 군공항을 보내야 한다는 게 민심이다. 또 『전남매일』이 창간 34주년을 맞아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2,000명(광주 1,000명, 전남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됐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은 ‘리서치뷰’였다. 이 여론조사에서도 광주·전남 시·도민은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에 ‘찬성’이 ‘반대’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왔다. 광주 시민들은 ‘찬성’이 57.5%이고 반대는 27.8%로 나왔다. 무응답은 14.7%였다. 또 전남 도민들은 ‘찬성’이 55.1%이고 ‘반대’는 21.3%로 나왔다. 심지어는 무안이 포함된 전남 서남권에서도 ‘찬성’이 55.5%, ‘반대’가 29.1%였다. 김산 군수 혼자 아무리 반대해도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에 대한 무안군민의 ‘찬성’ 여론도 변화하고 있다. 2023년 4월에는 30.8%, 5월에는 38.1%, 6월에는 40.2%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8월 현재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면 ‘찬성’과 ‘반대’가 대등할 것이다. 이런 호남의 여론을 김산 무안군수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무안지역에서도 광주 군공항 이전 찬성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19일, ‘무안을 사랑하는 열린 생각 모임’ 소속 10여명이 전남도청 1층 로비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이제는 그만둬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 4월 24일에는 목포대 총학생회와 무안청년 2030, 무안여성발전위원회, 무안사랑상인회 등 무안지역 4개 단체 회원 30여명이 전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군공항 무안군 이전 찬성’ 성명을 발표했다. 6월 22에는 한국자유총연연맹 전남지부가 성명을 내고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무안군에 맹목적인 반대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6월에는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 이전 대책위’도 결성되었다. 또 7월 1일에는 전남도 사회단체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주도의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 통합 추진과 광주시의 이전지역 비전과 지원대책 제시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7월 12일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임경준 회장) 주최, 광주군공항 이전 관련 조찬간담회에서 발표했다. 거기서 "광주군공항과 광주민간공항이 함께 이전하고 이전지역 선정과 지원방안에 신속하고 통큰 결단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조원 지원금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KBS광주 7월 여론조사’가 있었다. 그 결과, 광주와 전남 모두 ‘적정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광주 전남을 합쳐서, ‘적정하다’가 44.1%, ‘부족하다’가 14.2%, ‘과하다’가 13.7%로 나타났다. ‘적정하다’와 ‘과하다’를 합치면 57.8%로서 ‘부족하다’는 14.2%보다 4배 이상 높았다. 무안은 이런 호남의 여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무안공항은 호남인의 공동 재산이기 때문이다. 문금주 전남도행정부지사는 『세계일보』 7월 17일자 「‘광주 군 공항 이전’ 여론 변화 수용을」이라는 기사에서 "군 공항 이전은 지역민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대 의견도 존중하듯 찬성 의견 또한 정책 결정에 반영돼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근래 김영록 전남 도지사가 이 문제에 발벗고 나섰다. 그는 "국내선과 군 공항까지 들어서게 되면 답보 상태인 무안군 역점사업인 MRO(항공기 정비)산업단지 등 항공산업과 K-푸드융복합산단 조성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소음 대책 등 여러 가지 대책도 발표했다. 무안군수와 군민들은 김영록 도지사를 믿고 그와 협력하여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내야 한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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