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렸다.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바야흐로 「지갑 없는 사회」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간 모바일 결제서비스가 자리를 잡으면서 현금과 실물카드의 활용도는 줄었지만 신분증만큼은 계속 지갑 속에 가지고 다녀야 했다. 하지만 모바일 신분증 시대로 진입한 이후로는 귀찮은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일상이 가능해졌다.

현대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공공기관에서의 민원처리나 은행에서의 금융업무는 물론이고 편의점이나 무인 자판기에서의 성인확인, 온라인에서의 신원확인, 앱을 통한 킥보드나 렌터카 대여 등 다양한 상황에서 신분증이 필요하다. 뿐만아니라 지하철을 이용할 때나 입장료를 받는 관광지나 목욕탕 등에서 경로할인을 받을 때에도 신분증을 제시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모든 곳에서 모바일 신분증이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 온 것이다. 이른바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디지털 신분증으로 현행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편의성과 보안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국가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처음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현대인은 신분증이나 지갑은 잊고 나와도 스마트폰은 좀처럼 몸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시쳇말로 껌딱지인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봄부터 모바일운전면허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이며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란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은 4번째 모바일 신분증인 것이다.

이처럼 모바일 신분증은 신분증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진 새로운 신원확인 방식이다. 앞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통합된 모바일 신분증의 사용으로 예전처럼 신분증을 소지하고 다니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동시에 개인의 자기 정보 결정권을 강화하고 신원 정보의 보안과 신뢰성을 높여준다. 개인이 직접 정보를 관리하고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암호화된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어 무단 접근을 방지하고 신원 정보의 위조나 조작의 예방이 가능하며,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모바일 신분증은 분산 컴퓨팅 기술을 적용한 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술인 블록체인(Blockchain) 기반의 DID(분산신원확인,Decentralized Identity)를 적용한다. 즉 개인 정보가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여러 노드에 분산되어 저장되기때문에 신원정보 확인 시 여러 노드의 동의를 거쳐 검증되므로 신원 정보의 보안은 물론 신뢰성이 높아지게 된다.

결제나 송금 또한 훨씬 간편해진다. 예를 들어 해외송금 등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금까지는 실물카드를 꺼내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모바일 신분증 시대에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바일신분증은 우리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더욱 발전하여 향후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도 있다.

그동안 발생한 전산 장애로 인한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중단과 행안부 주민등록발급시스템의 오류, 조달청 '나라장터' 접속 중단 사고 등과 같은 접속 장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부처는 노력하여 이용자들의 불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보시스템의 「해킹과 보안」은 「방패와 창」이라고 불리운다. 이 논쟁은 결론이나 해결없이 우리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정보기기를 이용하는 한 영원히 공존할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의대 정원을 갑자기 2천명이나 늘리겠다고 한다. 공학도들이 이때다 싶어 의대 가려고 줄줄이 휴학을 하고 있다. 질병치료는 개인이 전쟁을 하고 있다면 정보시스템의 보안문제는 나라의 안위가 걸린 국가가 전쟁을 하게 되는 격이다. 우수한 인재들이 몽땅 의대로 진학하면 장차 우리나라의 미래를 걸머질 유능한 과학도는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실제로 수능 3등급도 의대 갈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학원에서 의대 특별반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공대 가려던 고3 재학생들도 의대 가려고 들썩이고 있다. 행정가들의 단세포적인 정책 결정보다 의학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점진적인 의대정원 조정으로 작금의 이 혼란과 분열을 속히 수습해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가장 간편하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해주는 모바일 신분증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일상생활을 더욱 쾌적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지갑이여 안녕!

金在珥(동신대학교 명예교수, 공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