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2024년 1월에 『매일경제』가 정치학자들에게 "민주화 이후 가장 성공한 정부”를 물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김대중 정부(42.5%)가 압도적인 1위고, 노무현 정부(23.9%), 김영삼 정부(14.2%), 이명박 정부(8%), 윤석열 정부(5.3%), 문재인 정부(4.4%), 박근혜 정부(1.8%) 순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는 민주화 이후 가장 성공한 정부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같은 민주당이지만 탄핵당한 박근혜 빼면 꼴찌다. 이처럼 정치학자들은 김대중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천당과 지옥처럼 완전히 다르게 평가한다.

일반 국민의 평가도 정치학자들과 같다. 2023년 12월에 한국갤럽이 국민에게 역대 대통령 점수를 묻는 여론조사를 했다. 그 결과, 노무현 대통령이 70점으로 1위, 김대중 대통령이 68점으로 2위였다. 그 차이는 불과 2%로서 거의 같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뒤를 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겨우 38점을 받았다.

요컨대,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학자, 국민 모두에게서 민주화 이후 가장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 이유는 김대중은 ‘명분 있는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그는 "정치는 명분이다. 명분을 쥐면 잠시 죽은 듯해도 다시 살아난다. 그러나 명분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했다. 그리고 김대중은 ‘자유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목숨까지 걸었다.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은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독재를 비판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끊임없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도 여러 번 겪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모두 용서하고 화합했다. 그것이 그를 최고의 대통령으로 평가받게 하였다. 지난 1월 개봉한 영화 『길 위에 김대중』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요즘 정치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진정성 있는 참다운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 또한 ‘지역 갈등 타파’라는 명분을 내걸고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그는 "명분 없는 승리보다 명분 있는 패배가 낫다.”고 했다. 자신을 발탁한 김영삼이 3당 합당할 때도 혼자 반대하며 남았다. 또 계속 떨어지면서도 부산 출마를 고집한 것도 지역갈등을 정면 돌파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바보 노무현 신화’가 만들어졌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명분 없는 정치’를 했다. 그는 북한과 중국을 추종하였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했다는 데서 문제가 크다. 문재인은 북한에 비굴할 정도로 온갖 아부를 다했다. 중공에 가서는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소국”이라고 사대했다. 그러면서 반미, 반일했다.

또 문재인은 경제를 말아먹었다. 원전을 폐쇄해서 한국의 원자력산업을 망하게 했다. 또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서 자영업자를 망하게 했다. 또 집값을 두 배로 올려서 국민에게 고통을 줬다. 또 국가 부채를 400조 원 이상 늘렸다. 문재인이 전문가와 국민에게 ‘최악의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민주당은 운동권이 중심이 된 종북 좌파 정당으로 변질해 갔다. 그러면서 경제를 말아먹었다. 그런데도 모든 잘못을 상대 정당 탓으로 돌렸다. 조국 사건은 그런 좌파의 ‘내로남불’을 잘 보여줬다.

전과 4범 이재명이 민주당을 장악하면서 민주당의 ‘부도덕성’은 더욱 심해졌다. 이재명은 현재 대장동·백현동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허위 사실 공표 등 총 7가지 사건의 10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와 관련하여 이재명의 측근인 김만배, 김용 등이 유죄 판결을 받고, 20명 넘게 구속됐다.

그런데 이재명은 구속을 피하려고 국회의원이 되었고, 또 당 대표가 되었다. 그리고 당대표가 된 이후 1년 넘게 방탄 국회를 열었다. 또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두 번이나 어겼다. 또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했다. 민주당 의원들을 동원해서 민주당을 개인을 위한 ‘방탄정당’으로 타락시켰다.

이재명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집에서 초밥을 시켜먹고, 경기도 공무원을 집에서 종처럼 부려먹었다. 또 부산대병원이 전국 최고 응급의료센터인데도 버리고 헬기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날아갔다. 이재명은 이렇게 왕처럼 군림한다.

4월 총선의 선거제도는 여야가 민주적으로 합의해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 제1당이라고 단독 처리하며, 그 결정을 이재명에게 일임했다. 이재명은 ‘위성정당’을 안 만든다고 공약했던 걸 깨고 다시 위성정당 만드는 선거법을 결정했다. 이재명은 ‘명분 없는 정치’로 선거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현재 이재명은 독재자로서 민주당을 ‘이재명 개인 정당’처럼 운영한다. 공천도 친명만 주었다. 그래서 ‘친명횡재’,‘비명횡사’ 라는 말이 나왔다. 호남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공천이 벌어졌다. 이낙연, 조국, 송영길이 왜 탈당했겠는가. 그런데 왜 민주당은 총선에서 힘없는 현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고 우기는가? 국회 다수당으로 온갖 횡포를 부리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견제해야 옳지 않는가?

그동안 호남은 줄곧 맹목적으로 민주당만 지지해 왔다. 그런데 민주당은 호남에 무엇을 해주었는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호남’이라는 오명밖에 더 주었는가? 그런데도 왜 호남인은 무조건 계속해서 민주당만 지지하는가? 정부에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려면 집권 여당을 지지해주고 요구해야 하지 않는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명분을 중시했다. 그러나 문재인과 이재명은 명분 따윈 버리고 ‘막가파 정치’를 한다. "민주당엔 민주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지금 민주당은 김대중 때의 민주당과는 전혀 다른 정당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호남인은 똥과 된장을 구별할 줄 모르니 안타깝다.